보호관찰 중 마약 재범 집행유예 취소 청구 기각!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이에 검사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기존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동종 사례 심층분석, 전문가 질의 등을 통해 마약류 투약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에 의한 피의자조사에 모두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진술을 조력하였고, 또한 관련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 집행유예 실효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있음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불명확함을 관철시켰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하여 ‘진행 중인 항소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범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집행유예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유로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