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에 의한 상속포기각서 취소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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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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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정해두고 있지만, 상속재산분할은 우선적으로 상속인간 협의를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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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시에는 반드시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지 않아도 되고 상속인간 동의만 있다면 상속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모두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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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부 상속인의 말만 믿고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줬는데, 알고보니 거짓임을 알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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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와 상속포기각서의 법적 효력 및 상속포기각서 취소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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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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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가분채권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 과 가분채무 (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의 경우는 무조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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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은 협의에 따라 분할 비율을 나눌 수 없고 상속인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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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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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협의시 주의할 점은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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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대리인은 상속과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이나 제3자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을 묻는다면 '없다'가 정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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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이 개시되기도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받아두는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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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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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로 일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넘겨주는 것으로 협의할 때, 나머지 상속인이 이에 동의하는 의미로 상속포기 각서를 쓰거나, 상속재산을 받아도 상속인 본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될 것을 우려해 아예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할때 상속포기각서를 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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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작성되는 상속포기각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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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 소송을 통해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대개 공동상속인인 가족 간의 합의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합의가 중대한 착오 혹은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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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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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법 제140조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함은 착오,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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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재산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해놓은 후 딸들에게는 나중에 공평하게 나누어주겠다고 한 뒤, 딸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아버지의 상속재산 모두를 아들에게 넘겼버렸다면, 딸들은 나중에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어머니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어머니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기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어머니의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하고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청구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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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니어도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7.8.선고2002다732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