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망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자들이 망인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후 상속채무관련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일과 올바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하면 망인 채무 안갚아도 된다?
상속포기의 효과와 절차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받게 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속인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는데,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가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채무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공적으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채권자들도 그 상속포기를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이때 상속인이 직접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로 가서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만일 먼 지방까지 상속인이 내려가서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상속포기 신청 업무를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일임해 맡길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해외거주자의 경우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재외국민이나 해외 시민권자라 기본서류 등의 발급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 상속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메일로 소통하며 영사관에서 각 인증을 받은 뒤 이후 국내에서 진행해야 할 상속포기업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했어도 망인 채권자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상속포기는 망인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만 해놓으면 안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보니 상속포기 후 망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무소송에 대한 소장을 받아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상속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채권자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망인의 채무를 그대로 갚아야 됩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내고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만일 피고가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 그대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라도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소송에 대응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속포기결정문을 답변서로 제출해야 해당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전 망인 채권자가 소송을 해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간혹 채무자의 사망소식을 듣고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빚 변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태라면 소장이 날라오더라도 상속포기한 사실을 서류 형태로 보내거나 알려주면 소송은 그대로 각하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기도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일단 서둘러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내려지기까지는 관할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면 수 주안에, 길면 수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되면 소송이 이미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기까지 법원이 기다려주기 때문에 따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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