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군대회식에서의 어깨동무_강제추행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 회식중에 신체접촉과 어깨동무를 했을뿐인데 강제추행으로 신고

* 사건에 나오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김대위와 박중위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에서 보급을 담당하는 부대에서 서로 상관과 부하직원의 관계로 지내고 있지요. 어느날 갑자기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에서 감사가 끝난 뒤에 축하하는 의미로 회식을 갖자고 한 것입니다.

김대위는 그날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부대 간부들과 수고했다고 연신 건배를 하며 마신 것이 화근이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차로 다 같이 노래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서로 돌아가며 노래를 하고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죠.

김대위는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는 박중위에게 귓속말로 농담을 하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나가서 노래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며칠 뒤 박중위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김대위를 형사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김대위는 군인등 강제추행혐의로 입건이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저를 찾아온 것은 김대위의 형님이였습니다. 서울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자신의 동생에 관한 억울한 이야기를 하시고 해결책이 있겠냐고 물으셨죠. 이에 변호를 진행했고 결국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기재된 범죄 사실

작성된 김대위의 범죄사실은 사실 간단했습니다.

[ 김대위는 2021년 회식자리에서 박중위에게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하였고, 박중위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고 박중위의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하였다. 이후 회식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박중위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 ]

이 내용이였습니다.

#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다.

이런 사건은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김대위가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박중위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는 점을 전하며 앞장서서 박중위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합의 성사 후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①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김대위와 박중위의 종전 관계 및 사건 당일 경위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② 양형에 대한 사유는 김대위의 죄질 즉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김대위와 박중위가 평소 가까운 사이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평상시처럼 업무 관련 문자를 주고 받아 왔다는 점, 서로의 안부를 물어왔던 점을 카톡 메시지를 중심으로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의 추행 정도가 경미함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김대위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였고, 박중위에 대한 사죄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전의 의지를 알 수 있는 교육이수, 박중위에게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해왔고 이를 위한 노력이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처분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결국 불기소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고작 어깨동무를 했을 뿐인데, 고작 귓속말 한 것 뿐인데, 고작 옆구리 두 번 찌른건데. 하지만 이것이 고작이 아닐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실형이 나올수도 있는 문제이지요.

오늘은 회식중 어깨동무를 했을 뿐인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