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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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을 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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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고,

촬영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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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지하철, 버스 등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몰카를 촬영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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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우연한 기회에 촬영된 여성의 신체 사진을 본 뒤

다시 지하철, 버스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치마 속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불특정 여성을 촬영하고 있던 장면을 목격한 주변 사람의 신고로

A씨는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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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에

이번에는 징역형이 선고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은 징역형이 선고 될 가능성히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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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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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어렵겠지만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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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비록 재범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번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추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게 받고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씨는 정신병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법원에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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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집행유예 저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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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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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은 재범의 경우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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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을 저지른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