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손해배상청구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질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일종이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 증명해야 할 요건사실은 민법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

1) 원고가 특허권자 등일 것

​

2)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 등을 침해할 것

​

3) 피고의 특허권 침해가 위법할 것

​

4) 피고가 책임능력이 있을 것

​

5)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

6) 특허권 침해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의 요건을 갖추어여 한다.

​

이 중에서 1) 요건과 관련하여 특허침해소송 또는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특허권의 공유인 경우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금지청구는 각자 할 수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어떠할까?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전체 손해액 중 원고의 공유지분을 곱해서 산정한 경우가 있는바, 결국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공유자 전원이 원고가 될 필요는 없다.

​

2)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

특허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전용실시권자 외에 특허권자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원칙적으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특허권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

상표권에 대한 사례이기 하지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

3)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

통상실시권은 배타적 효력이 없으므로 통상실시권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채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