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소송 상표 종류 

상표권침해 소송에서 상표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할 요소가 많이 달라진다. 이하 실무상 자주 논의되는 문자상표, 입체상표, 색채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위치상표, 결합상표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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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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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상표는 한글, 한자, 로마자, 외국어, 숫자 등의로 이루이진 상표를 의미한다. 문자는 관념을 담고 있는 게 일반적이므르로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등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침해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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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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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의 입체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의미한다. 한편 실무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게 지정상품 또는 그 표장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인데, 대법원은 이런 경우 보통 사용으로 판단한 바 있다.

<색채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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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상표는 색채를 구성으로 하는 상표를 의미하는데, 다만 색은 수요자에게 디자인적 요소로 인식될 수 있기에 등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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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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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상표는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 효과를 이용한 상표인데,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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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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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상표는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일련의 그림이나 동적 이미지 등을 기록한 상표를 의미하며, 동작 상표의 침해를 논할 때는 동작의 내용과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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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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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상표란 기호, 문자, 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치상표는 수요자 입장에서 상표가 아닌 디자인적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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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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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형태인데, 결합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등 중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의미한다. 통상 문자와 도형의 결합이 흔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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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이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데, 요부를 선별해서 대비하여야 할 것이데, 요부를 선별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비시각적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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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상표, 냄새 상표 등 시각이 아닌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을 이용한 감각적 상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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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표의 유형이나 종류를 살펴보았는데, 문자나 도형, 기호 위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고, 관련한 출원도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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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결합상표가 많이 문제되는데, 유사성 판단에서 논란이 많이 발생한다. 새롭게 등장한 상표의 경우 다양한 출원방법이 정해져 있는바 등록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