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요부' 

상표의 요부는 상표 전체 중에서도 특히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상표의 식별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표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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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요부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 전체가 같지 않더라도 상표의 요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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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 판단 기준 중에서 객관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지·저명 여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지, 특정 업계에서 유명한지

• 강한 인상 여부: 일반 수요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지

• 비중: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율

• 식별력 수준: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했을 때 독립적인 식별력

• 결합 상태: 다른 구성 부분과의 조합 방식

• 지정 상품: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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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 판단기준에서 주관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 실정: 실제 거래에서 사용되는 방식

• 소비자의 인식: 소비자들이 상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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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 판단 방법은 단계별 분석으로 처리하는데, 예컨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표의 구성 요소 분리: 상표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분리합니다.

2. 각 요소의 식별력 평가: 각 부분의 식별력 수준을 평가합니다.

3. 요부 후보 선정: 식별력이 높고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을 요부 후보로 선정합니다.

4. 종합적 판단: 위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요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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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 사례>

• 분쟁 상황:

• 세계적인 시계 브랜드 롤렉스는 국내 한 브랜드가 사용하는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상표는 롤렉스의 심볼인 왕관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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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근거:

• 롤렉스의 왕관 도형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높은 식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해당 브랜드의 상표는 롤렉스의 왕관 도형과 외관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당 브랜드의 상표는 롤렉스와 유사한 상품(시계)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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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롤렉스의 주장이 인정되어 해당 브랜드의 상표 등록이 무효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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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례>

• 지평 막걸리: '지평'이라는 단어가 상표의 요부로 판단되었습니다.

•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아파트: '파크힐스'라는 단어가 상표의 요부로 판단되었습니다.

• 자생한방병원: '자생'이라는 단어가 상표의 요부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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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 법리 적용 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 요부의 판단은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상표의 구성 요소, 각 요소의 식별력, 지정 상품, 거래 실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요부 판단은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