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재산탕진 위자료 인정받은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이 도박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급기야 아내 몰래 대출까지 받아 가며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아이와 살아야 하는데 남편이 도박에 중독되어 계속해서 채무를 늘려나가자 그 빚까지 떠안게 될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다행히 집 명의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재산은 아내 것이었기에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주력하였고, 남편이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 동의 없이 도박에 탕진한 것은 혼인 공동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보통 폭행과 외도가 아닌 이상 위자료는 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로 천만 원을 인정받았고, 빚은 남편이 책임지고 아내의 재산은 지킴으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