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이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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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소유예 받는 비법

유명배우 명예훼손 합의!!

글퍼나르기 처벌할까?

명예훼손, 가족 간에만 공연성이 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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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김학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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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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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말 회식후 카페 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조용히 대화해달라며 직원인지 사장인지와서 계속 조용히 하라 하고 나가달라 하여 동료들끼리 알바새끼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버릇없는데 버르장머리좀 고쳐야 되나 하고 
저희들끼리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와서  재차 나가달라 하여  알겠다 나갈게 싸가지 존나 없네 
라고 하고 나올려는데 그 직원과 다른 직원 2명이 와서 욕하지 말고 나가라 하여 시비가 붙었고  시비도중 
어린놈의 새끼, 싸가지없는 새끼야 라고 그냥 혼잣말로 중얼 거렸습니다.  그 후 경찰이 오고 
모욕죄로 고소당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싸가지 없는 새끼는 모욕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것을 뉴스기사로 보았습니다.
경찰서 조사때 욕을 했다고 직원들과 손님들이 증언을 하여 저는 직원한테 욕한게 아니라 그냥 요즘 젊은 세대 직원들이
싸가지 없다 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제 동료들은 제가 혼잣말로 그냥상황에 욕한거라고 증언)다른 카페 직원이 동영상으로 욕하는 장면을 찍어 제출하여 결국
모욕이 맞다며 수사관님이 합의 안할시 구약식 벌금처분을 한다고 합의의사가 있냐고 하여 일단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나 뉴스기사를 보면 싸가지없는 새끼, 버릇없는 새끼 정도는 모욕이 아니라 하는데 
왜 모욕죄로 벌금이  나올수 있다는걸까요? 
이와관련하여 합의가 안될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하여 모욕죄를 벗어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싸가지 없다 했는데 고소당하였습니다.  벌금 나올거라네요

상대방은 자기 프로필이 공개 되어 있어서 이름과 얼굴 사진등이 공개 되어 있고 저는 비공개 프로필에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서로 비방적인 욕설로 싸웠는데 상대방측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름과 얼굴 사진만으로는 특정성을 갖기엔 어렵지 않나요??
(비공개 계정은 인스타그램의 수사협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새는 쉽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인스타그램 댓글로 고소 가능한가요?

버튜버 비하 발언, 모욕죄와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은?

만약 특정 버튜버나 그 팬덤을 비하하는 별칭을 예를 들어 "굴단"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모욕죄나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대상이 특정되야지 모욕죄건 영업방해건 이런게 성립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커뮤니티에서 "굴단"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걸로 모욕죄나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딱히 별도의 욕설같은건 없었고 그냥 "굴단" 이라고 칭한 것 자체로 문제가 될 확률이 있나요?

버튜버 관련 법적 문제: 모욕죄나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

드라이 맡긴 옷이 손상 되어 수선 또는 배상이 되느냐? 라고 물었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개같은년, 애비는 있냐, 애미는 니 낳고 미역국을 처먹었냐, 줫만한것 
그리고 때리려는 제스쳐를 취하며 야이씨 하고 테이블 내려치기< 폭행죄 고소 가능한가요 ?
(야이씨 하던 소리, 내리치는 소리,  때리겠는데? 경찰 불러 라는 내용이 크게 녹취되어있음  
싸우던 시간 녹취본은 12분가량있음. 옆에있던 지인도 있었고 고소장은 접수 해둔 상태입니다.

이경우 욕설에 대한 처벌, 때리려고 했던 시늉으로도 폭행죄가 가능한가요? 

욕설 또는 때리려는 시늉만으로 모욕죄또는 폭행죄가 가능한가요?

성범죄 가해자의 범죄를 
가해자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알릴려고 합니다.
너무 뻔뻔하기 그지없어서요.

명예훼손이 성립 안하는 범위는
그 사람의 배우자
그 사람의 성년자녀
그 사람의 부모까지 
직계가족에겐 명예훼손 성립이 안한다고 들었고

그 사람의 미성년자녀 나
그 사람의 형제자매에게 그 사람을 욕하면
명예훼손 성립한다던데 맞나요?

지인이라면 친구,직원 등 어디까지가 문제가 안될까요
회사엔 인사권자에게 말하는거까진 괜찮다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