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건설업 A법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연구소 및 공장 등의 건설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A법인은 거래처 부도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건설 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게 되자 법인의 청산을 위해 법인파산신청을 진행한 사례
2. 자산 및 부채, 자본
가. 자산
① 장부상 자산총계 : 640,000,000원
② 청산가치 : 330,000,000원
나. 부채
① 미납보험료 : 230,000,000원
② 제1금융권 : 130,000,000원
③ 구상채권(신용보증기금) : 400,000,000원
④ 상거래채권 : 1,000,000,000원
합계 : 1,760,000,000원
다. 자본 : 510,000,000원(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 주 51,000주)
3. 자산의 환가여부
A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자산 규모 확인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A법인은 회계장부상 각 자산에 대한 실체성 조사를 실시하여 A법인의 실 자산 규모를 확인하고 해당 자산 내역을 기초로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였고, 파산절차를 통해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자산의 분식 내용을 소명하고 남은 자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가절차에 협조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A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4대 보험료 변제 완료
4대보험료 미납액 230,000,000원 전액 변제
A법인은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4대보험료 미납액을 변제하고, 과점주주에게 이연될 보험료 등의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래관계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대표자 등에게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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