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동종전력, 아청제작 집행유예 기간 중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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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과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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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A씨는 이마트에서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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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불법촬영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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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처벌의 두려움으로 최초 적발되었을 때부터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구공판되었고, 이에 A씨는 어떻게든 실형을 피하기 위해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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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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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면밀히 검토한 뒤,

  ②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A씨의 촬영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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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저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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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④ B씨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한 끝에 B씨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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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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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A씨가 최초 적발되었을 때부터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극구 부인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증거들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증거인부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⑥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⑨ 선고기일 전까지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추가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들을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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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불법촬영을 하여 이번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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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