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총 3회에 걸쳐 오피스텔 성매매(소위 '오피)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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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2023. 4. 4.부터 2023. 4. 6.까지 총 3회에 걸쳐 '오피'​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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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광고 사이트 통해서 성매매 한 적 있으시지요? 수사 결과 성매매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받으러 한 번 나오셔야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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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아무도 모르게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회수가 3회나 되어 자칫 잘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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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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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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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장 먼저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린 뒤,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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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아무도 모르게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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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매매 사실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성매매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다고 말하는데요. 따라서 아무도 모르게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