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텔레그램에서 비트코인으로 액상대마 구매 시도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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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텔레그램을 하던 중 마약 판매 채널을 발견하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접속하여 액상대마 구매 의사를 밝힌 뒤, 운영자 B씨의 공지에 따라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액상대마 대금을 지불한 다음,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액상대마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B씨가 알려준 장소에서 액상대마를 찾지 못하였고, 그렇게 해프닝으로 지나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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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부터 "B씨와 액상대마 거래한 적 있으시지요? 마약 판매 채널 운영자들을 적발하여 조사한 결과 구매자들을 모두 특정하였는데, A씨도 구매자로 확인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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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마약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매매한 자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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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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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②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뒤,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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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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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마약범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라면 아무리 죄질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선처해주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만약 마약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