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중학생 포함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
[지하철 몰카] 중학생 포함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지하철 몰카] 중학생 포함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 

옥민석 변호사

벌금형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5. 28.경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총 7회에 걸쳐 13세 B양과 12세 C양을 포함한 여러 여성들의 치마 속 또는 반바지 안쪽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지하철 몰카] 중학생 포함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 이미지 1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에는 13세, 12세 등 중학생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선처는커녕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아무도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범죄사실 포함 범위를 최대한 축소시킨 뒤,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확인된 피해자 B, C양 측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B, C양 측에서 절대로 합의는 없다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⑦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⑧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⑨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⑩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⑪ B, C양 측과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끝내 B, C양 측은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⑫ 다른 유사한 사건을 토대로 산출한 적정한 금액을 공탁였으나, B, C양 측은 공탁금마저도 수령 거부의사를 밝히며 엄벌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⑬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피해자들 중에는 13세, 12세 등 중학생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학생 피해자들 측은 공탁금 수령 거부의사를 밝히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몰카] 중학생 포함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 이미지 1

[지하철 몰카] 중학생 포함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 이미지 1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