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혐의_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음주운전 무혐의_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 무혐의_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김경환 변호사

혐의없음

인****

1. 사건번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제 2****

2. 사건 요약
의뢰인이 직장 동료들과 간단하게 맥주를 마신 후, 한참 뒤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사안

3. 직업
회사원

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간단하게 맥주를 마셨고,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대를 내어주고, 조수석에 앉아 귀가를 하던 중 갑자기 못끝낸 업무가 생각난 의뢰인은 운전기사에게 사무실 주차장으로 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못다한 업무를 마친 의뢰인은 술이 완전히 깼다고 생각했고, 집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마주하였고 첫 측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다시 측정을 요구했고, 0.03%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고, 술을 마신지도 한참이 지났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었고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운전 경위, 수치 등 단속 전후 사정을 상담을 통해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에 필요한 대비부터 조사 당일 동행까지 철저하게 조력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토대로 의뢰인의 음주운전 무혐의를 주장하는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이를 인정하여 음주운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결백함을 입증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정지되었던 운전면허증 효력도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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