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뺑소니 집행유예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유한) 서평에서 진행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후 뺑소니) 사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술을 마신 상태로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60만 원 이상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괴를 행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어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상태였지만, 음주 후 뺑소니는 중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고민하다 선고 기일을 목전에 두고 법무법인(유한) 서평을 찾으셨고, 오랜 상담을 통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판부에 진심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점심 무렵 회사에서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후, 회사에서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고 여섯 시쯤 지인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 직접 차를 운전하여 지인에게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신호 변경에 따른 피해자 차량의 급정거를 대처하지 못해 그만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고, 충격 직후 차량에서 내려 후속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라 불가피하게 사고 현장과 동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려 한 것인데, 차량을 세울 곳이 마땅치 않아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지인의 집 앞 근처에 차량을 세운 것을 의뢰인이 도주한 것이라고 오해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아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다는 점, 이 사건 직후 차량을 폐차하고 당분간 운전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한 점, 노모를 부양하면서 매달 자녀들을 위한 양육비를 교부하고 있는 점, 현재 사장인 의뢰인이 없으면 직원들의 생계가 불안정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이와 동시에 의뢰인은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후원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꾸준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침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