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 차이 추심변호사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금전 분쟁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보전처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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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전처분은 소송에 비하여 빠르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청구한 이후 별도의 변론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응하기 이전 선제적으로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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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보전 처분에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을 체택하여 진행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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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대표적인 보전처분의 방법인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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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 소송을 앞두고 보전처분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건의 당사자분들이라고 한다면, 단 3분만 집중하셔서 후술하는 글들을 천천히 정독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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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압류에 대해서 쉽게 정의를 하자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가 민사 소송 도중,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조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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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억대의 부동산 및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백~수천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 부동산과 채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압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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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하여, 가처분 철차의 경우에는 ​단순히 금전이 아닌 다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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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에서는 가압류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처분이 설정된 매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하다(가압류의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는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 더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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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매수인과 매도인이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변심으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에 파기를 주장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매수인은 단순이 금전 채권에 대한 지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명의 이전을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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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가압류를 설정한다고 한들(물론, 가압류가 설정된 아파트 역시도, 매매 시장에서 받아드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는 합니다.) 매도인이 매도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어야만 하지요.

가압류 가처분 비용 차이

많은 분들이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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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포함한 보전처분의 경우에는 목적물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가압류/가처분 자체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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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 등의 다양한 비용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탁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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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탁금의 경우에는 청구를 진행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측정이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비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공탁금의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