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배달앱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더불어 음식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도 어플을 활용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리뷰글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주제로 실제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점, 병원, 영화관, 배달어플을 확인하실 때 내가 원하는 곳이 정말 제대로 된 곳인지 서비스는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리뷰를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자신이 요구한것을 들어주지않거나 단순 화풀이로 혹은 보상을 바라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리뷰를 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후기,배달앱리뷰,영수증리뷰 등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개의 별점테러의 경우, 이로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이미지 훼손과 더불어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런 별점테러 등 악의적인 리뷰,후기는 리뷰명예훼손죄로써 사업자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런 악의적인 리뷰들은 후기명예훼손죄,리뷰명예훼손지 사안으로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리뷰나 후기 등은 리뷰명예훼손죄 사안으로 고소를 진행하여도 공익적 목적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시며, 이미 오래전부터 명예훼손죄,모욕죄전문변호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뉴스,방송 등 언론에 300회 이상 출연하여 법적자문을 하고 계시며 수많은 연예인, BJ유튜버, 스트리머, 모델, 아이돌 등 유명인들도 명예훼손죄 고소를 위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이자 미녀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어김없이 자료를 들고왔습니다!!
[실제사례 소개]
의뢰인 Q씨는 몇 년 동안 병원을 운영해 오며 나름 동네에서 알려진 개인 병원의 원장님이십니다.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보고 있던 중 한 환자가 들어와서 거짓 진단서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악성 후기가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해당 후기에는 모욕적인 발언과 더불어 주변사람들도 동의한 것처럼 허위로 추정되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고, 카페를 통한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도 작성하여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분께서는 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경찰에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등 고소를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제대로 된 협조를 받을 수 없었고, 고소 진행 또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소를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던 의뢰인분께서는 명예훼손죄,모욕죄로 유명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이미 수많은 리뷰명예훼손죄, 후기명예훼손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해당 사건에 착수하자마자 빠르게 핵심적으로 주장해야 할 점과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님께서는 바로 사건에 착수하여 해당 행위가 병원업무에 차질을 주어 매출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과 그로 인해 의뢰인분이 겪는 피해사실을 강조하셨고 상대측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모욕죄전문변호사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게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을 리뷰명예훼손죄로 고소 진행하였으며,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리뷰 삭제와 사과문을 받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의뢰인 S씨는 동네에서 작은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동네 병원이지만 병원의 이미지와 관리를 위해 항상 신경쓰던 의뢰인은 어느 날 본인의 병원에 관하여 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기에는 의뢰인분의 병원 직원들간의 사적인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으며 너무 놀란 의뢰인분께서는 다음날 직원들을 추궁하였고 그 중 한 직원이 글을 게시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직원에 대해 큰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글 하나로 인해 병원의 이미지가 폄하되고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화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해당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이후 고소를 진행하자 글 작성자인 직원은 사과의사를 전달하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분의 배려로 합의 후 고소취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병원장님 등 대표자님들 리뷰, 후기고소 등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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