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성공사례 

A 씨께서는 과거 친한 친구였던 B 씨가 본인에 대해서 인터넷을 매개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해당 비방글이 유포되고 있는 곳에서는 A 씨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두 해당 게시물을 보고 A 씨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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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해당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으셔서, B 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게 되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사님들과 고소장을 하기로 하고, 변호사님들께서는 A 씨의 사안에 대해 면밀하고 꼼꼼하게 분석하신 후 고소장을 접수하셨고, 이후에도 피의자 조사, 및 수사기관들과의 연락을 활발하게 주고받는 등 해당 사건을 진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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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약식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얼마 지나서, B 씨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기에 이릅니다.

B 씨의 정식재판 청구에 있어서 상대방 측에서 특정이 어렵다, 누군지 알 수 없다, B 씨에게도 공익의 목적이 있었다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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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B 씨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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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 처벌: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만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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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께서 본인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왜 성립하는 것이냐는 내용으로 상담 요청을 정말 많이 주십니다.

사실 적시 또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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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고소를 고민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진행 경험과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 입니다. 그만큼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죄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성공사례들을 보유 중이고, 이로 인해 상담문의 또한 매일매일 넘쳐나는 사무실입니다. 아무래도 명예훼손죄 고소를 망설이시는 의뢰인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시고 나서는 고민하지 말고 일찍부터 진행하실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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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고소가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