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모욕죄로 고소 당했을 때 불송치결정을 받으려면 

최근 오프라인, 온라인 상의 모욕죄 에 대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서 모욕죄에 관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 형법 311조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이며, 공연히 타인을 모욕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죄입니다. 이렇게 처벌규정이 있다보니 최근 인터넷 상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 실제 고소까지 이어져, 고소를 당했다거나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모욕죄 고소의 경우, 변호사님들께서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신 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고소 여부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되어 안내를 받으셔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시고, 이후 상대방 처벌에 이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는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실제 모욕죄 사례를 통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모욕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으셨거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이 글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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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상담을 받으려고 연락을 주시면 모욕죄 고소 전에 그 범죄의 성립에 관해서 물어보십니다. 우선 모욕죄란 타인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행위로 인해 범죄가 성립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욕적인 내용은 욕설일 수도 있고, 혹은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이나 말, 전반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언급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등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모호한 사안들이 많은데요? 이를 위해 모욕죄를 구성하는 성립요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공연성

공연성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 다수가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상의 게시판 등 누구나 접하기 쉬운 공간이나,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친분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며, 사람이 여러 명 있을 경우는 친분 유무에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특정성

특정성이란 모욕을 당한 그 대상이 확실하게 존재할 것을 이야기하는 성립요건입니다. 꼭 실명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이니셜이나 별명 등으로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모욕하는 언어나 행위는 모욕죄의 요건으로 보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미 온라인상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적이 있거나 제3자가 아이디를 보고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모욕성

모욕성은 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모욕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욕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때와 장소, 모욕적 발언이나 행동이 오간 상황 등 주관적이고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모욕죄 성립요건과 그 고소 여부가 판가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립요건을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같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다뤄본 사건의 수와 경험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모욕죄를 많이 겪어본, 그리고 또한 고소하는 입장 뿐만 아니라 고소를 당한 쪽의 입장도 헤아리고 있는 모욕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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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욕죄 고소 사건 관련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작성한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해 문의를 주신 의뢰인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활발하게 활동중이신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느 글에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이후에 경찰로부터 고소당했음을 연락받은 경우였습니다. 작성한 글 내용이 다소 모욕적일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한 의뢰인 분께서는 수소문 끝에 모욕죄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상담 진행 단계에서 살펴본 글 내용에 다소 모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있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상담 결과를 받으시고는 그동안 언론에서 모욕죄와 관련해 다수 출연하신 대표변호사니의 전문성과 꼼꼼한 상담을 이유로 저희에게 사건 위임을 결정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댓글의 내용 때문에 방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대표변호사님과 소속 변호사님들께서는 최대한으로 방어해보겠다는 말씀을 전달하셨고, 변호사님들께서는 수차례 회의를 거쳐 의뢰인 분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접수하셨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님들께서 최선의 방어와 전략을 펼치신 덕분에 의뢰인 분께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 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모욕죄 관련 다양한 언론 보도]

https://youtu.be/MAibSX5AHYc?si=0WLMOq2cc1WdLJQ6

- 모욕죄 전문 변호사 야옹이작가 담당 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이 알려주는 악플 고소 -

[출처] 김태연 변호사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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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언론 출연 경험으로 인정된 전문성과 풍부한 노하우, 예리한 사건 파악, 의뢰인 분의 상황과 감정까지 배려하는 세심한 상담으로 의뢰인 분들의 만족도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계신 모욕죄전문변호사님의 상담 진행으로 상담을 직접 진행해보신 의뢰인 분들이 상담 진행만으로도 많은 고민이 해소되었다며 끊임없는 극찬의 후기를 보내주고 계시니, 아래에서 실제 의뢰인 상담 후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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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들께서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믿어주신 덕분에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 보람차고 뿌듯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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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경우 사안이 비슷할지라도 어떤 변호사가 담당하여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을 수 있는 모욕죄변호사 모욕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매우 다양한 모욕죄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고소를 하는 입장과 고소를 당하는 입장 모두 담당해본 경험이 다양합니다. 또한 직원이 아닌 변호사님들의 직접 상담만을 진행하고 있기에 상담 단계부터 사안을 직접 검토하시어 더욱 정직하고 믿음직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 방문상담 모두 가능하니 원하신다면 일정 확인 및 사전 예약을 위해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