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사이버명예훼손죄 이의신청 성공!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SNS 사용이 활발하짐에 따라 사이버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명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및 허위사실 유포, 사인간의 개인사 폭로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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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갑은 피고 을과 연인관계였습니다. 갑과 을은 오랜 기간 교제 후 헤어졌고, 이후 인스타그램에 갑의 이름으로 자신을 모욕하는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을 갑 자신이 올렸을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갑은 해당 글 게시자를 찾아 수소문했습니다. 을은 갑과 헤어진 후 주변인들에게 갑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다녔고, 이를 알고 있던 갑은 해당 글의 게시자가 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갑은 타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사건을 의뢰했고 변호사님과 함께 했지만수사기관측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영장발부 신청도 없이 바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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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지만 그마저 불송치 결정을 받은 갑이 할 수 있는 건 해당 게시물을 신고하여 하루 빨리 글이 내려가도록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SNS 특성상 전파력이 빠르고 많은 사람들이 제한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글은 이미 퍼질대로 퍼졌고 이를 알아본 갑의 주변인들이 계속해서 갑에게 확인 연락을 했습니다. 이를 참을 수 없었던 갑은 이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끝까지 악플러를 찾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여러명의 변호사들 중 진짜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고, 이미 수많은 사이버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진짜 전문가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을 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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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고, 대표변호사님께서 사안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하고 실제 진행한 사례들 중 유사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기존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였는지를 날카롭게 파악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이 불리하고,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명확히 전달해주셨고, 의뢰인분 또한 날카로운 눈을 가지신 분으로 변호사님들을 이미 많이 만났기에 진짜 실력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아실 수 있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믿고 상담 직후 이의신청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상담자분은 처음부터 김태연 변호사님을 찾았으면 변호사 비용을 두번씩 납부하고,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빠른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 이에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담당 변호사님 지정과 함께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실지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시고 바로 사건에 착수 요청을 하셨고, 해당 방향대로 사건은 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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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동일한 케이스를 성공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를 기반으로 검찰에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담당 검사님은 바로 태연법률사무소 이의신청을 확인 후 보완수사를 내려 영장을 발부신청하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측에서 한 번 반려한 사건은 이의를 제기하여 받아들여진다고 하여도 사건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고 지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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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누군가를 처벌시키는 것은 겉보기에는 성립하기 쉬워보이지만, 실제로 변호사님들의 실무를 보면 정말 정성을 다하여도 명확하고 날카로운 눈과 전략이 없으면 그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도 타 로펌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으나 결국 불송치가 되어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략으로 성공시킨 사례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