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알게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고소 당한 사례(불기소) 

1. 범죄혐의사실

  의뢰인은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저녁 늦게 만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원룸에 데려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이후 여성과 다툼이 발생했고 여성은 현장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112 신고를 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범죄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여성이 일관되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사실상 입증해야 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 동선을 파악하여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했고, 추가 CCTV 영상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여성이 멀쩡한 상태로 의뢰인과 함께 원룸에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이 의뢰인 집으로 걸어가던 중 친구에게 의뢰인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한 점, 성관계 이후 의뢰인에게 자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 상당 시간동안 집에서 머물렀던 점을 입증했습니다.

4. 결과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여 피의자가 혐의없음을 사실상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는 CCTV 영상, 여성의 진술 중 일부가 정황에 모순되는 점 등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