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세금 부과기준 및 상속세 미납시 불이익 

뜻하지 않는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어도 마냥 기쁘기만 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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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상속세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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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인간 협의하에 분할을 해야 하는데, 상속인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일부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하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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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세는 정해진 기간을 도과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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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속세는 상속인 누군가에게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한다면 압류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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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금 부과기준, 그리고 상속세 미납시 불이익과 현실적인 상속부동산 정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동산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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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하게 될때 부과되는 취득세, 보유하면서 내야 하는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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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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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부동산은 상속인이 등기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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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상속인이 별도로 지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정지분만큼 취득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취득세 부과는 누구에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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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4조 제1항 및 제 5항은 공유재산의 경우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는 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어 있으면 취득세는 법정지분비율대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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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상속주택 취득세의 경우에는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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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가 발급된 상속인이 세금을 먼저 낸 뒤, 상속지분비율만큼 나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세금을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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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속 재산세의 경우에는 상속인 중 연장자에게 세금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원 1가구가 상속받은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상속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여도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으며 등록세는 감면없이 부동산가액의 0.8%(교육세별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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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주소지를 따로 두어도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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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면제받는 세금은 없으며 취득세3.16%(농어촌 특별세포함)를 상속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관련서류 등을 지참해 기한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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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세금 없이 사전에 증여한 사례나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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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 가산세는 사안에 따라 무신고, 부정 신고, 일반 과소 신고, 부정 과소 신고 등으로 나뉘며 미납 세액의 10~40%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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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사례이긴 하나 10년의 부과 제척(소멸) 기간이 적용되는 무신고, 부당 신고의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추징액이 더 커집니다.

단 산출세액이 있어도 공제, 감면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이 가능한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도 부담스러워 상속을 꺼리거나 협의 자체를 피하는 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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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찌되었든 부과된 세금은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계속 붙기 때문에 신속히 상속재산을 확정해 지분만큼 등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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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세금을 낼 여력이 안되는 상속인은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부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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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기로 한 자에 한해 상속세 부과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은 협의서에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받은 결정문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