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 천장 누수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 천장 누수 소송 관련 문의합니다.
여름에 최초 누수를 확인하고 위층에 알려서 일주일 넘어서 업체 불러서 고쳤다고 하길래
경과를 지켜보았는데 집 안 천장 전체로 퍼져 말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관리실에 알렸습니다.
그렇게 최초 누수 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가는 지금 견적을 5군데를 받아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곰팡이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율이 되지 않자 윗집은 소송을 걸라고 했고, 저희가 만나서 나름 조율을 하려고 해도 계속된 무시와 무응답으로 일관된 태도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당연하고 형사 소송도 가능한가요?
검색해 보니 재물손괴죄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이것은 변호사님 재량인 건가요?

민사진행 시 정신적피해보상 및 건강훼손에 대한 것도 다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누수 원인에 관하여 상대방이 다투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을 통해 감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고, 이는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 예를 들어 천장, 벽 도배비용, 가구손상에 따른 수리 내지 교체비용, 옷훼손에 따른 손해 등은 이를 주장,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부분 역시 감정을 통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으로 보수공사 이행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재물손괴 부분은 누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는 고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누수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치료비, 위자료 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 고소는 어렵고, 누수 하자 이유로 하자보수청구소송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윗집을 상대로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누수 손해배상 청구를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아파트 윗층 누수로 인해 곰팡이 등 하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윗층 주인이 누수 하자를 알고도 3개월 동안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아랫층에 있는 물건이 못쓰게 되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누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범죄는 고의범만 처벌되며 손괴죄의 경우도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누수를 시켜 질문자의 집을 손괴하여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누수사건의 경우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재산적 피해가 문제된 경우 법원은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누수수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지현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대로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손괴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서는 가해자가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1) 윗집에서 당초 수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2) 누수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 동안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손괴죄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인 범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해 생긴 곰팡이 등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으신 내역 등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통상 유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 등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윗집에서 누수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