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로부터 불법 촬영 고소당한 사례(무죄) 

 1.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자신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으나, 경찰은 전 여자친구의 진술이 일관되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듯한 내용의 녹취록을 근거로 의뢰인을 추궁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핸드폰을 바꾼 점, 의뢰인 전 여자친구의 일관된 진술, 의뢰인이 사진을 찍었다고 인정하는듯한 진술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증거가 다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전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신, 특정 사진을 보고 자신의 치마 속을 찍은 사진이라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클라우드에 애완동물, 자연충경, 거리 등을 촬영한 사진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자친구에게 정확하게 사진의 형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도 이끌어냈습니다.

4. 결과

 검사는 전 여자친구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근거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전 여자친구가 사진을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범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