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이혼도 소송도 원치 않는다면 

“당신 대체 왜 그랬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도 있는데….”

같은 공무원을 소개받아 결혼에 골인했다.

아이도 태어났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이 이어지나 했다.

그런데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상대방은 같은 부처 계약직 직원, 사내불륜이었다.

“가정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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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밝혀졌더라도

함께 키운 아이가 있어서 혹은 여전히 배우자를 사랑해서

가정을 지키기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휘말리지 않길 바라서 소송을 꺼리시곤 합니다.

소송을 피한다고 해서 이 울분을 참기만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조치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1)내가 발송한 특정한 내용의 문서가 2)언제 누구에게 도달했는지를 3)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내용증명된 문서는 추후 법정에 제출하기 용이하므로, 법정 다툼 이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전달할 때 통상 내용증명을 씁니다.

본 변호사는 상간남에게 내용증명을 진행하여

1)의뢰인 측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2)당신에게는 이로 인한 위자료 책임이 있으며 3)이를 부정할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눈으로 사건을 검토한 결과 패소 가능성이 희박하다 판단되어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의뢰인의 감정과 고통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말하시게 되면 종종 형사고소의 위험이 발생해서(주로 명예훼손죄 관련), 변호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 조언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선에서 상간남의 부도덕한 행위를 크게 꾸짖고, 그가 앞으로 마주할 사회적 망신을 상기시키고, 당신 가정이나 잘 돌보라고 조언하는 내용까지 꽉꽉 눌러 담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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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은 혼비백산하여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께서 ‘아내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합의서를 작성하며 그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1) 위자료는 2천만원에 합의하고 구상금 청구를 포기시켰습니다.
구상권을 포기시키지 않으면 상간남이 아내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중요한 조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