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최적의 전략 (기소유예 받는 법) 

대학을 휴학하고 입대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호기심에 대마를 한번 구매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몇 번 더 샀다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져서 방치하던 참이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날아왔다.
‘마약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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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경찰의 소환요구를 받았다면 굉장히 두려우실 것입니다.
경찰이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알 수 없어, 전부 자백해야 할지 일단 부인하고 봐야할지 눈앞이 캄캄하실 것입니다.

가장 명쾌하고 빠른 답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내가 검색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일괄적인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약은 초반 대응이 매우 중요한 범죄이며,
형사사법절차에 익숙한 변호사의 지시를 믿고 따른다면 훨씬 편안하게 상황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혐의 부인은 추천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죄를 부인한다고 경찰이 ‘알겠습니다, 귀가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혐의를 입증하려고 더 많은 수사를 하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혐의를 부인하면서 마약 검사를 회피한다면 더 수상하게 생각해서 영장까지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지품 압수에 관한 영장까지 같이 받는 일이 많습니다.

마약 검사 피하려다 내 휴대폰이 압수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약은 구매·무상양도(수수)·흡입 등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범죄입니다.
휴대폰에서 나온 증거로 여러 범죄가 중첩되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초범, 투약 횟수가 적은 점이 고려되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실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마약 검사를 앞두고 머리 탈색, 제모도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수사기관이 성기 털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이 당신을 신뢰하게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마약 판매책을 검거하고 수사를 시작하여
혐의를 숨길 수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께서 경찰서 출석을 몹시 힘들어하셔서,
경찰서에 여러 번 갈 필요 없도록 한 번에 자백하는 전략을 짰습니다.

초기부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소지했던 액상 대마, 흡입 도구 등 모든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보관했던 마약의 양도 적었고, 흥미를 잃어 어차피 버리려 했던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며 경찰의 신뢰를 사려 노력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휴대폰 압수를 가장 걱정하셨는데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빠르게 자백 후 선처를 구한 덕분에, 별도의 압수영장 없이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자백하는 경우 ‘양형자료’가 중요합니다. 이하 관련 조문입니다.

재판부는 양형자료를 검토하여 형을 정하므로,

양형자료는 자백하는 피의자가 형을 낮추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음주와 같은 중독범죄에서는 1)자발적으로 중독치료 및 재범방지교육을 받아 중독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노력했다는 점 2)심리상담 소견서를 통해 실제로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외 피의자의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범죄경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제출하면 좋습니다.

의뢰인께 이러한 양형자료를 부탁드려 첫 경찰조사부터 바로 제출했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수사기관에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결과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계셔서 재판만은 피하고 싶다 하셨는데, 좋은 결과였습니다.

다른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는데
이미 그 건을 포함하여 자백하고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였기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을 무사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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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초반 대응이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로톡’이 대중화되고 변호사 수가 증가하여 법률상담의 문턱이 낮아졌으니
변호사 선임이 고민되더라도 상담은 꼭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저희 쪽에도 관련 케이스가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