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꾼과 불륜남, 두 얼굴의 남편 

사랑꾼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도 사랑꾼이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

사랑을 믿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다.

연애 중에도 결혼 후에도 남편은 내게 지극정성이었다.

기념일을 살뜰히 챙기고 늘 신경 써서 선물을 사오곤 했다.

불륜이나 바람은 남 일인 줄만 알았는데

남편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연락을 발견했다.

차량 블랙박스에 운행 기록은 있는데 목적지가 자꾸 지워져 있었다.

손을 벌벌 떨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블랙박스에는 낯선 여자의 모습과 모텔 주차 영상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지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꿀 떨어지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다정한 눈빛을 피하며 조금씩 증거를 모았다.

드러난 진실은 가관이었다.

남편은 자영업자였던 상간녀의 가게를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자기 돈으로 집기를 사주고 그 가게 배달기사까지 자처했다.

업무시간에도 회사를 빠져나와 그 여자 일을 돕곤 했다.

가게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했지만

그 여자는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서 오히려 내가 고개를 숙였다.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다.

증거를 모아 추궁했더니 남편은 돌변했다.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까지 하며 나를 위협했다.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1. 남편이 끝까지 불륜을 부정해요.

바로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단순한 친분관계였다, 가게를 열었다기에 몇 번 도와줬을 뿐이다, 당신이 나를 불륜으로 몰아가고 있다…. 핑계를 듣고 있자면 마음이 답답하실 텐데요.

휘둘리지 말고 증거로 승부하면 됩니다.

이번 사건은 불륜 현장 사진 같은 명백한 증거는 없었지만

1)차량 네비게이션에 기록된 이동거리 2)카드결제 내역에 표시된 지역 정보 3)블랙박스 사진의 지역 정보 4)차량이 상간녀 거주 지역에 출입한 횟수 등 간접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애써 모은 증거들, 믿고 맡겨주시면 법정에 통하는 방식으로 잘 가공하여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1+1

상간소송은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 이혼소송은 가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상간소송은 민사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단,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면(이혼소송 완료된 경우 포함) 상간소송도 이혼소송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이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이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면 1)내게 유리한 판단이 쉽게 번복되지 않으며 2)한 명의 판사님이 두 사건의 자료를 풍부하게 읽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을 알기에 본 변호사는 이번 사건도 이송신청을 하여 두 소송이 연계되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본 변호사가 대리한 상간소송이 먼저 진행되어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이후 이어질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3. 남편과 상간녀도 갈라섰습니다.

이유는 ‘구상권’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같이 잘못했는데 나만 돈 물어냈으니 너도 돈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불륜)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위자료)가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만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배상을 한다면(①부분) 함께 불륜한 상대에게 구상권을 행사(②부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피할 수 없다면 상간자는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를 메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리 되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흔히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간녀는 손익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하기에, 요새 말로 ‘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변호사가 강하게 압박하자 상간녀는 남편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줄줄이 제출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점점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상간녀는 위자료를 물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에 쓸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이득이었습니다.

4. 남편 휴대폰을 본 게 죄가 되나요?

사건에서 남편은 ‘허락 없이 내 휴대폰을 봤다’고 의뢰인을 비밀침해죄로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조항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서 휴대폰을 봤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평소 배우자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휴대폰 보는 것을 허락했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휴대폰 메모리 전체를 복사해서 반출했던 사례는 형사처벌 받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남편과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던 데다

전화번호부, 배달 어플, 지도 어플 등 크게 문제되지 않을 내용 위주로 증거를 모았기에 비밀침해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5. 맺으며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면 의뢰인께 꼭 당부하곤 합니다.

대출금 갚거나 양육비로 쓰지 마시고 꼭 본인을 위해 쓰시라고 말입니다.

이혼을 택했든 이혼하지 않기로 했든 마음의 상처가 크실 것입니다.

삶이 이전과 같기 어려울 것이고 헤쳐가야 할 고통이 있겠지요.

그렇기에 본인만을 위한 보상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기에 저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더 노력하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