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자위행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단순히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말고도, 밖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면 형사처벌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공연음란'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로, 외부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2. 공연히 음란한 행위? 어떤 것이 있나요

법률 조항만 보았을 때는 도대체 어떤 것이 공연음란죄란 말인지 이해가 안되실텐데요. 법원에서 공연음란죄 유죄로 인정된 사례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고등학생이 있는데도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자위행위를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남자'화장실 입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이 역시 공연음란죄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며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을 혀로 핥는 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이 역시 공연음란죄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공연음란죄는 대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대부분 성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대응방안

기본적으로 공연음란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는 그나마 경미한 범죄입니다. 형량 역시 상한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인데요.

만약 초범(전과가 없는 것)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초범이고 반성을 하며 기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음란죄에 한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라 하더라도, 공연음란죄는 강제추행 강간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범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장소가 남자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위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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