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해당 죄명은 특수성이 있어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란
사서명위조는,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문서 등에 서명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위조사서명행사는 해당 서명을 제출한다든지 해서 불법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특징
사서명위조는 쉽게 말해, 싸인 위조이기 때문에 그리 큰 죄가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수상해와 더불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아닌, 더 강한 형벌인 집행유예부터 선고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범임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는 범죄인데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처분을 노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인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서명위조 어떤 경우 무죄가 되나요
무죄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서명위조 무죄사례 CASE1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문화재단 공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람들로부터 각 공연출연을 약속받고 그들의 동의를 받아 출연동의 란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문화재단 공연의 출연자들이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서명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서명위조 무죄사례 CASE2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청약서 등 서류에 서명하였다는 것으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해당 보험 계약 등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를 통한 본인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피해자가 동의 여부를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핵심은 해당 서명 명의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오늘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죄는 벌금형이 없는 만큼, 사안이 경미하다면 사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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