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피의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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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징역1년에서 징역8월 집유 3년으로 감형

[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

[스토킹처벌법] 기소유예

[강제추행] 서로 좋아서 스킨십 했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했습니다

<p>스토킹처벌법법 - 기소유예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e897641c45ec660ecd002-original-1712228727179.webp" alt="[스토킹처벌법] 해결사례 이미지 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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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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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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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오피스텔 운영 폐업 하게 되어 전화 드렸다
어떻게 이용 했는지 말하며, 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동영상이 있으니 지인에게 유포 하겠다
다 조사하고 연락 드렸다
돈을 보내주는 조건으로 합의 볼 생각없냐 라는 내용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성은 말 안하며 이름만 말하고, 지인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일체 말을 안했으며
돈을 얼마 달라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에 이상한 url 이나 어플 같은것도 받은적이 없으며,
관계시 핸드폰은 잠겨 있기에 언락할 방도도 없었다 생각합니다.

협박범은 영상을 보내주고 확인해보고 연락 달라 하였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긴 한데 너무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 구해봅니다 ...

성매매 동영상 협박전화

지속적인 데이트성폭력 대해 가해자측과는 합의하였고 민형사 진행하지 않은 조건으로 xxx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민사/형사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해배상금 xxx만원
1)원치않는 강압적/가학적/변태적 성관계 강요
2)상습적인폭언/성적비하발언으로 인한 수치심 유발
3)신체사진/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위 내용에 대해 이의 제기 없이 인정하고 
향후 일체의 연락/접촉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해서 추후 스토킹 발생시 강경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속적인 데이트성폭력 대해 가해자측과는 합의하였고 민형사 진행하지 않은 조건으로 xxx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민사/형사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해배상금 xxx만원
1)원치않는 강압적/가학적/변태적 성관계 강요
2)상습적인폭언/성적비하발언으로 인한 수치심 유발
3)신체사진/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위 내용에 대해 이의 제기 없이 인정하고 
향후 일체의 연락/접촉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해서 추후 스토킹 발생시 강경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몇곳에 연락드려봤는데 수임한 사건이 아니면 합의서만 진행은 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혹시 도움 주실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지 찾고 싶습니다 지역은 분당/서초동/명동 입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데이트 성폭력 합의서만 작성하고 싶습니다

데이트 폭행 후의 대처 및 합의 방법

전남자친구 휴대폰에서 제 몰카와 다른 여자들 몰카 여러개, 바람피운 증거가 나와 경찰에 신고하고 헤어지자 통보하니 머리를 강하게 때려 병원치료를 오랜기간 다녔습니다. 이후 제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죽인다며, 저를 죽인다며, 얼굴을 못들고 다니게 한다며 제 모든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까발릴거다 등의 협박성 연락을 카톡으로 여러번 하였습니다. 번호도 바꿨으나 어떻게 안건지 바꾼 버호로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신고날 경찰서에 가서 신원조회 후 벌금미납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나온날 새벽에 바로 저희집 앞에서 제가 나갈때까지 기다리고, 이후에도 여러번 연락하는 등 접촉을 시도해 매번 경찰에 추가증거를 제출해왔습니다. 병원치료, 협박 등 증거는 모두 제출했고 몰카는 포랜식으로 증거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1년 가까이 협박, 욕설만 하다 곧 재판 열릴거 같으니 또 연락와서 사과 한마디없이 합의하자 졸라댑니다.. 제가 합의의사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번 얘기해도 사귈당시에 찍었던 제 사진을 프로필에 걸고 연락이 자꾸 오는데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심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경찰은 합의의사 없으면 연락오는거 전부 추가증가로 제출하라는 말만 하고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만 합니다.. 뭐라도 좀 더 해야겠는데 이러다 스트레스받아서 진짜 죽을거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합의를 하게된다면 적정선은 보통 어느정도인가요..? 현재 죄명은 폭행(병원비 250만원 이상, 상해진단서 1주 받았습니다), 재물손괴(약 200만원 이상), 협박, 스토킹, 몰카, 절도(명품 향수, 의류 등 300만원 추정) 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고 초기 제가 먼저 물건값이랑 병원비만 주면 합의하고 고소 취하 하겠다 했으나 당시엔 모두 무시하고 술먹고 노는거 바쁘니 합의의사 없다고 얘기했던것도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저에게 나쁘게 적용될 수도 있나요?
구치소 수감도 비슷한 사건으로 아는데 이번 사건 집유로 끝나진 않겠죠?? 하다못해 벌금 백~이백은 나올 수 있는 정도죠..?

데이트폭행 고소 후 대처와 합의

20대 남성과 유부녀의 복잡한 관계와 법률 문제

저는20대남자이고 상대방은유부녀입니다 나이트에서만나게됬고 그후 서로일반적인데이트를하다가 이여자가유부녀인걸알게됬고 제가 일을한다고못만나면 따로챙겨주었습니다 관계를지속하고싶었으나 관계가지속될수록 연락이안되면 여자와있냐는의심을 지속해서받고 저도 힘들어서번호차단을했으나 부재중30통을남기고 번호를바꿔가면서 50통을넘게하여 무서웠습니다. 차단메세지로도 계속만나달라하고 집으로무작정찾아온다는둥 이상황이반복되고 데이트를하면  저를성노리개로보는듯한기분에 욕을하며 니가이러는것을 인터넷에올리고 가족에게말하겠다 라고 애기했습니다 그랫더니 저를고소한다고했고 저도 이때까지 차단했을때나한테연락한거 스토킹맞고소한다했습니다 어떻게흘러갈지요? 저는살면서경찰서를가본적도없고 교제는3년정도하였습니다

저는20대남자이고 상대방은유부녀입니다
나이트에서만나게됬고 그후 서로일반적인데이트를하다가 이여자가유부녀인걸알게됬고 제가 일을한다고못만나면 따로용돈을주었습니다 저로서는맛잇는밥도사주고용돈도주니 관계를지속하고싶었으나
관계가지속될수록 연락이안되면 여자와있냐는의심을 지속해서받고 저도 힘들어서번호차단을했으나
부재중30통을남기고 번호를바꿔가면서 50통을넘게하여 무서웠습니다. 차단메세지로도 계속만나달라하고 집으로무작정찾아온다는둥 이상황이반복되고 데이트를하면 이제는모텔에서만나자는말에 저를성노리개로보는듯한기분에
순간분노하여 욕을하며 니가이러는것을 인터넷에올리고 남편과딸에게말하겠다 라고했고 따로요구한것도없고 대신 내가취업하면놓아주겠다 하고 니가싫으면그만두라고애기했습니다 그랫더니 저를고소한다고했고 저도 이때까지 차단했을때나한테연락한거 스토킹으로고소한다했습니다
어떻게흘러갈지요?

저는살면서경찰서를가본적도없고 교제는3년정도하였습니다

유부녀와 법률다툼문제상담

통매음과 협박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4월 말쯤 술자리에서 친구 전여친이 지속적으로 친구에게 연락해서 스트레스를 주었고 현여친에게 당신 남자친구 성범죄자 만들어드릴게요 라는 협박을 해서 그 전여친에게 욕을했는데 통매음이랑 협박죄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5월29일 밤에 은평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구요 일단은 현재 제가 거주중인 지역에 경찰서로 자료랑 녹음본 보낸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