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실과 다르다면 적극 대응!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오인을 받아 이에 대응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인정하나, 당시 장소적 제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손을 짚은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무고함 주장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피해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은 일치하나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 목적이 있는 행위가 아닌 점

▲ 당시 행위가 일어난 곳은 개방적인 공간으로, 의도적인 성범죄임을 입증할 수 없는 점

▲ 당시 목격자의 진술은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