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이후 대응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며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뤄질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리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지양하고 유리한 정상만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교통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