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면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법리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술을 먹은 후 자리를 이동해 불상의 구간까지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차에 동석해 이동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질의응답 안내

음주운전은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불상의 구간에 출입한 출입 시간을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가 특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 후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한 것은 맞으나 의뢰인의 운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운전 여부 등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불상의 구간에 출입한 출입 시간을 역추적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으므로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음주 후 직접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점

▲ 의뢰인은 경험칙을 이용하는 과학공식 등의 법칙으로도 법에 저촉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