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안타깝지만, 실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사기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만일 현재 특경법사기죄 혐의로 고소되었고, 처벌을 경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민하시지 말고, 즉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기죄도 처벌이 중하지만, 특경법 사기 혐의는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더더욱 가중하여 선고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기방조죄는 이러한 형량의 2분의 1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사기로 인한 이득이 5억원 이상이라면, 해당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득이 5억원~50억원 미만일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최대 형량이 30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진행되는 만큼, 피해금액이 높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특경법 사기는 초범이더라도 형량을 회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특경법 사기죄 혐의는 구속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경법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속까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사기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경법 사기, 선처를 위한 대응전략은?

​우선 경찰조사 초기부터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더라도 특경법 사기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기회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특경법 사기죄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특경법 사기죄에 대한 처벌형량 감형을 원하신다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상환하는 것을 중요하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금 조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액은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협상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선처를 위해서는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경법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 외에도 다양한 양형자료를 모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의도 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