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치상 유리한 정상 피력! 최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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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치상 유리한 정상 피력! 최종 벌금형 

이재용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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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혐의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첫 경찰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주의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여러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사고 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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