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계획된 범죄 아니라면,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예민한 신체 부위를 만져 '준강제추행'혐의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 조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준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을 둔 혐의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준강제추행'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특정될 수 있으므로 조사 시행 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는 있으나 계획된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범하지 않는 등 최대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동행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의 사유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