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진술의 일관성 보이며 전과 없는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여 혐의가 적발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확보하였고, 양형 근거 및 참작할만한 사유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1회 성매매를 한 것으로 가벌성이 크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