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사건서 전부 승소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사건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항소인(피고, 의뢰인)은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기로 인지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과 진행 과정 등에 대하여 전혀 알수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