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캠 SW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마스터캠 SW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마스터캠 SW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마스터캠 SW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수천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분쟁 대상이 된 프로그램의 종류와 사용 범위, 기간 등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크게 웃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1/2 수준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