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 전부 승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이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이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한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본 법무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1심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처분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되었다는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감경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원고의 항소 취하를 이끌어 전부 승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