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서 전부 승소 

강제집행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서 전부 승소

무법인 민후는 강제집행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경쟁사 원고의 무단 크롤링 등 저작권침해 행위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불복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여러 차례 거부하여 집행불능이 된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은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원고 소취하를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