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캠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마스터캠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마스터캠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본 법인을 통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원고는 상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원고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SW모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없음을 재차 입증하며,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