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제어기 디자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에어컨 제어기 디자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동종의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디자인권침해 주장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 제품의 디자인을 상대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양 제품의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아 의뢰인의 디자인 실시 행위가 피청구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디자인권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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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