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설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설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기능상 심각한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채무자에 계약의 해제 및 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해제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약정해제권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다는 사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채무 상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할 수단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신청한 부동산가압류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