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이혼소송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이라 합니다.
보통 부부싸움으로 이혼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다툼을 하셨더라고요.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잠시 노력해 봤다가
결국 또 싸워서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거죠.
누구 하나가 특별하게 유책사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부싸움으로 인한 것이라면… 부부싸움이혼소송은 정말 끝까지 싸움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한 사람인데, 마지막은 좀 좋게 마무리할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그러면서 제 의뢰인의 이득은 챙겨가야 하지만요 ^^
부부싸움이혼소송에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 정리해 드릴 테니, 마지막이라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부부싸움으로 이혼…? 원래는 불가능합니다.
이혼은 민법 제840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부부싸움이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누군가 외도를 했거나 가정폭력이 발생했거나… 이런 경우 소 제기는 가능하지만요.
부부싸움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분을 공략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웬만한 부부싸움을 ‘중대한 사유’로 받아 줄까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두 사람 간에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노력은 해 봤는지, 부부싸움으로 이혼할 만큼의 피해가 발생했었는지를 꼼꼼히 살펴 보죠.
부부싸움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분들 중에는 정말 싸우다가 홧김에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 부부싸움이혼소송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부부클리닉을 받아 봤는데도 소용이 없었다거나 배우자에게 외도, 폭력적 언행 등 유책사유가 존재했다는 내용으로 이 사안의 ‘중대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 부부싸움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몇 번 부부싸움을 하고
“아 우린 정말 안 맞아~”
판단내린 걸로는 이혼소송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자주, 어떤 강도로 다툼이 발생했는지 정리해 두고 부부싸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도 미리 소명해 두어야 합니다.
또, 주변의 증언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이웃 등이 부부싸움의 정도에 대해 증언해 줄 수가 있겠죠.
특히 자녀는 부모의 다툼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이 필요함을 피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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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관련된 내용이 원활하게 합의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봅니다. 원래도 성격이 그렇게 안 맞았던 두 사람인데, 둘 다 재산과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부싸움이혼소송은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께서 더 이상 상처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방과의 소통을 대리하고 의뢰인께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데에 집중합니다.
이 글에서
“이런 상황이면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전후사정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게 재산분할과 위자료고,
이런 글 하나만 보고 연락하셔서 “인터넷에서는 된다던데요”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ㅠㅠ
그러니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으로 추가적인 다툼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 자문을 받고 난 후 부부싸움이혼소송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에…
부부싸움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해 판사님을 설득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많은 정황 증거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유책사유가 당신에게 있다 주장할 것이고 당신은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 주장해야 하니까요.
조금이라도 많은 증거로 논리적인 진술을 하는 쪽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부싸움이혼소송 고려 중인 분들은 꼭! 상대방보다 먼저 변호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큰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위해 깔끔하고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변호사를 찾으라고, 증거를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싸움의 판을 키우겠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아야 분위기를 이끌 수 있으니 드리는 말씀이죠.
당신이 가진 증거가 많아야, 핵심적인 키를 잡고 있어야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부싸움이혼소송이 원활이 진행되기를, 그리고 남은 인생도 행복하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호사 박보람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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