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출근하는 길에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추행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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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3. 12. 6. 09:36경 출근하는 길에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 B씨의 뒤로 다가가 B씨의 엉덩이를 2회 움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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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B씨가 뒤쫓아오더니 A씨를 붙잡고 항의하였고, A씨가 시치미를 떼며 극구 부인하자,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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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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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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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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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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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B씨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한 끝에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이끌어낸 뒤,

  ⑥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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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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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 등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