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집단고소 전문의 방법 #유튜브악플고소 

안녕하십니까?

​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

​

유명 유튜버, 방송 출연자분들을 대신하여 대량 고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

​

이런 경험이 있기에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된 악플을 참고 견디고 계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

처음에는 무시하고 차단하며 안 보려고 노력했지만, 갈수록 도가 넘는 악플에 유튜브 악플 고소를 결심하셨을 텐데요.

​

​

다만 이런 고소 자체가 처음인지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모욕 전담 로펌으로서 대량 고소 방법을 총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

​

증거 수집 방법부터 고소장 작성의 핵심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

​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정확한 핵심을 알고 정당한 응징을 통해 악플러를 처단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

​

유튜브 악플 고소

정확한 증거 수집 방법

​

유튜브 악플은 명예훼손, 모욕죄라는 혐의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고소를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이 있지요.

​

​

바로 '정확한' 증거 수집입니다.

​

​

이때 핵심은 정확한 즉, 법적인 활용이 가능한 증거를 말하는데요.

​

​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 일정한 형식 없이 핸드폰 캡처로 고소를 준비하시곤 합니다.

​

​

하지만 여러분, 마구잡이로 찍은 캡처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여 캡처하셨어도 모두 휴지 조각일 뿐인데요.

​

​

그리하여 실제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캡처본 만드는 방법을 담은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

​

정확하게 악플 증거 수집하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설명해두었으니,

​

​

1번만 읽어보셔도 쉽게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유튜브 악플 고소

고소장 작성의 핵심

​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셨다면,

​

​

이제 상대에게 정확한 형사적 처벌을 묻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

​

이때는 명확한 법리가 필요합니다.

​

​

​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당 댓글의 내용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서술하셔야 하는데요.

​

​

가장 먼저 '어떤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것인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

​

앞에서 말씀드렸듯 대게 악플은 명예훼손, 모욕 2가지로 고소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

​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

​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혹은 사실을 통해 여러분의 명예를 실추될 수 있는 사실을 전한 경우 성립합니다.

​

​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불륜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댓글에 달아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겠지요.

​

​

다만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다소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

​

그렇기에 '어떻게'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지가 중요한데요.

​

​

그리하여 아래 저희가 웹툰 작가분을 대신하여 명예훼손 고소 대리를 진행한 과정을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

​

고소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까지 담았으니, 이를 살펴보신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핵심을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그다음은 모욕죄인데요.

​

​

모욕죄는 어떠한 사실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할 경우 성립합니다.

​

​

예를 들어 상대가 여러분께 성적인 비하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

다만 이 경우 또한 ​'어떻게 상대가 비판을 했고, 이 부분이 여러분께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를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그리하여 저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악플을 남긴 악플러를 70만 유튜버분을 대신하여 고소한 실제 전략을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

​

이를 살펴보신다면 명확한 법리 제시를 통해 상대를 정당하게 응징하고 그간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악플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대리를 성공하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

​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만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

​

상대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은 물론이고 그간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보실 수 있는 만큼

​

​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만약 유튜브 악플 고소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