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묵시적 승낙' 전략 공개 #통매음무혐의 

이런 상황에 놓여 억울하게 성범죄자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통매음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

​

상호 주고받은 대화에 따라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

다시 말해 상호 간의 사진 공유, 장기간의 대화 등이 있었다면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분의 의뢰를 맡는다는 생각으로 경찰 측에 제시할 법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

실제 사건 수임 시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

​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

​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통매음 무혐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세요.

​

​

통매음 무혐의를 검색하셨다면,

​

​

고소 자체가 다소 억울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무혐의를 주장해 볼 방법은 1가지입니다.

​

​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는 것인데요.

​

​

예를 들어 상대도 즐기면서 성적인 대화를 했거나,

​

​

음란한 사진 또는 영상 등을 보냈음에도 호응을 해줬거나 긍정적인 대화들이 추후 오고 갔다면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

때문에 형식적으로 통매음 처벌 요건을 갖추었으나,

​

​

상대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정당행위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

실제로 생각보다 상호 간의 성적인 대화가 오고 갔음에도,

​

​

돌연 상대가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

이런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근거로 무혐의를 받아내고 오히려 상대에게 무고 죄를 근거로 역고소로 복수해 볼 수도 있지요.

​

​

따라서 고소 자체가 억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

​

"위법성 조각사유(묵시적 승낙)"이라는 법리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

다만 처음 경험해 보는 경찰 조사에 법리를 아무리 준비해 가도 무섭고, 떨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불안한 상황에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진술만 하고 마무리할 가능성도 크지요.

​

​

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 경찰 조사 대응 매뉴얼을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

​

실제 저희가 통매음 무혐의를 이끌 때 대응하는 매뉴얼인 만큼,

​

​

살펴보신다면 적어도 준비가 미흡해서 무혐의 주장이 어설프게 끝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

​

오늘 제가 준비한 통매음 무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꼭 맞는 철저한 무혐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